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다2422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10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2. 대구고등법원 2022. 5. 11. 선고 2021나23538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

2020년

3. 대전고등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누1025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983, 2020. 5. 12., 기각
  국유림 미납 사용료 납부고지 취소청구 등
   국유림미납사용료납부고지취소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6두3018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805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3358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599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8. 서울고법 2010. 4. 29. 선고 2009누29662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하,1186]
 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